[성공사례] 상해 형사조정 

안녕하세요, 현지원 변호사입니다.

1. 사건 배경

최근 상해죄로 피해를 입은 분 (피해자)께서 애초에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치료비 액수와 일실수입, 위자료 액수를 합산하여 보더라도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해당 사건은 형사입건되어 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 담당 수사관께서 형사조정을 권유하셨고, 피해자분께서도 형사조정을 받아들이셔서 결과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이상의 금액을 합의금액으로 받으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액을 제시한 결과 피의자도 납득할만한 선에서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3. 사건결과

피해자 분은 대리인 검토 하에 합의서 검토하셨고,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셨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합의가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