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취소및 산소이장요구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금 외에 중도금과 잔금 약정이 별도로 있는지 이니면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약정이 있는지 등 해당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큰할아버지 산소이전이 정당하게 계약조건에 포섭될만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산소의 이전에 대한 불능조건을 제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아울러 위 검토에 따른 법리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기지급된 3억원의 액수가 커서 쌍방 소송을 통해 가려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3.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묘굴이청구를 해볼만한 직접적인 근거사유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2001년도 이전 성립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당히 면밀한 기록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분묘굴이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청구시점부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귀하의 경우 큰할아버지 산소의 관리자들을 상대로 지료를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분묘굴이에 준해서 이장 등의 합의를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합의교섭 내지 소송 등 법적조치에 변호사의 정식 조력이 필요하시면 추가상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5.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