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진 저작물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현지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의견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합니다.

처음 상담 때 부터 무혐의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피의자 분과 관련 증거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피의자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혐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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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작물은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임에도 이를 사용한 피의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 및 제품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무게감있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의 준비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하여 많은 분들께 정의에 합당한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