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은 더이상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성년이 되어서도 괘씸죄가 적용되어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러한데요.
실제 사건은 고학년 뿐만 아니라 저학년인 초등학교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님들 역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 형사고소,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안에 있어 학교폭력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학폭 사건이 인지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보호자, 교육청 보고 등의 초기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보호자면담과 함께 자세한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그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등을 검토하여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대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측은 위와 같은 학폭절차에서 충분한 진술기회나 조사 등이 이루어져 잘못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억울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추후 진학에도 영향을 주는데다 별도의 형사고소가 진행될 경우에는 소년사건으로 이어져 보호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문성없이 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추후 되돌리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처분취소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선 학폭 처분은 취소되어 다시 학폭위가 개최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적극 불복하며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학교폭력변호사의 충분한 검토와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학폭절차 이후 손배해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한 사례
당시 초등 4학년생이던 원고는 피고 측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소위 왕따 및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4명의 가해학생들은 원고를 때리겠다고 위협, 주먹으로 때려 폭행, 원고의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이수,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들 측은 '오히려 원고가 학폭 가해자'라며 신고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위 학폭절차 이후 원고와 부모는 4명의 가해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행위는 대부분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측 가해학생들의 이 사건 각 인정된 가해행위를 통해 원고가 소위 왕따를 당하며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 등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측 가해학생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원고를 학폭 가해자로 허위 신고 등을 당해 2차 피해까지 입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으로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소아기 정서장애 등의 질환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0여만 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전지법 2021가단11XXXX).
학교폭력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학폭위 절차를 대리하여왔으며, 학폭위 이후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사안을 꼼꼼하게 살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