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턱뼈 골절 합의금 요구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과실치상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오늘 학교에서 친구에게 턱을 맞아 골절 당했습니다.
그걸 본 다른 친구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동생이 지금 병원으로 왔는데, 동생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수술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철심 8개 박고 입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실치상 같은데 턱뼈 골절 정도의 과실치상은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으로부터 턱을 맞아 골절 피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폭행치상죄,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 부제소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치료비에 위자료 부분을 더하여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금 수준을 맞춰줄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합의금이라 함은 형사사건이 된 경우에 형사사건을 무마하거나 감형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통상 합의금은 치료비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굳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만을 지급하게 되고 그 금액은 치료비에 위자료로 같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그 금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정신적 피해배상인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차가 커서 일률된 금액이 없으니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좋은가를 피해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