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학폭 신고 상황

Question

중1 남학생입니다. 가해자가 급소를 발로차서 급소가 붓고 지나가다가 뺨을 치고 가는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일주일전 가해자가 저희 아들이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앞에서 저희 아들을 바닥에 눕히고 귀싸대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희아들은 해당일로 무서워서 다음날까지 학교를 못갔고요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벌어진일이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학생은 우리아들이 놀려서 그랬다고 쌍방폭행을 걸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학폭위만 3번정도 열렸던 학생이구요 학교에서는 강전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1. 이경우 쌍방으로 학폭고소가 가능한가요?

2. 학교만 믿지말고 교육청 신고나 형사고소가 들어가야 할까요?

3.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저희도 해야 할까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희 법률사무소는 15년 이상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자칫 형사사건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학교폭력위원회는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의견서 제출은 물론 위원회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위원회 동석까지 전방위적인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및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황혜영 변호사 · Answer

1. 네,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가능은 하고 이후 학폭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학생의 신고는 사실이 아닌 부분, 관련 증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맞폭 신고는 학폭위에서는 문제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2. 학폭위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보호하는 주체는 어머님, 보호자님이시므로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자녀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3.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과장되어 학폭위 등에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변호사선임에 대하여는 상대학생의 입장과 태도, 원하는 조치의 유무, 학폭 등에 대한 보호자님의 의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폭신고에서 부터 학폭위, 그리고 이후의 행정심판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의뢰인들께 전략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자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상대 학생이 학폭신고를 하는 것은 해당 학생의 자유이겠으나, 현명한 행동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형사고소도 하시는 편이 좋겠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신고를 당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하는 맞폭사건에 해당합니다. 맞폭신고를 함으로써 자녀분과 합의하여 학교장 자체종결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하여 허위로 학폭을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상해와 무고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중1이라면 촉법소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선생님께서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더 중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학폭위와 경찰 관련한 절차에서도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성인욱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진행될 절차에서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 입증하셔야 겠습니다.

2.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인지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교육청에 사건을 보낼 것인지 검토합니다. 다만 일정 상해 주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거나 피해자 측에서 교육청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하기를 원하면 학교에서는 사건을 무조건 교육청 학폭위에 보내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피해를 입힌 상대방이 오히려 괘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질문자 측에서 학교에 교육청 학폭위 회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가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형사 고소도 적극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3. 형사 고소를 하시기로 결심하셨거나 사건이 교육청 학폭위에 회부된다면 형사 사건의 경우는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조사 참여, 학교폭력 사건은 보조인 의견서 제출 및 학폭위 심의 참여 등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하시기는 번거롭고 방법도 생소하실 것이니 꼭 변호사 상담을 거쳐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진행하시며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에서 경력과 상담 후기 등을 확인하신 후 편히 연락주십시오

성인욱 변호사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아드님이 장기간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학폭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가해자가 10세 이상의 촉법 소년이므로, 증거를 첨부하여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귀하도 변호사 선임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경우 쌍방으로 학폭고소가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일단 쌍방으로 학폭신고를 할 경우 쌍방학폭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야만 합니다.

2. 학교만 믿지말고 교육청 신고나 형사고소가 들어가야 할까요?
>>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너무나 중하고, 우리 아이의 피해가 큰 만큼 즉시 상대 아이를 경찰에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대 아이가 만10세 이상이므로 소년원 수용도 가능한 연령입니다.
또한 상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피고는 상대 아이 부모 두명이 되고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됩니다.

3.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저희도 해야 할까요?
>> 만약 상대아이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우리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 아이를 엄벌에 처하고, 상대 아이의 부모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네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아이와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