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들에게 “피해자 업장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직원들의 고가 자전거를 중고로 판매시도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 법인에 내방하여 가해자가 기소되어 처벌받도록 본 건 고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론

약식기소 및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확정

온담의 주장 및 역할

피해자는 처음에 업무방해죄로만 고소할 목적으로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었던 김준호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자세한 사실관계를 듣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신용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총 3개의 죄를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다른 거래처 직원에게 보낸 허위 사실을 적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였고, 고소대리인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중간에 담당수사관의 변경으로 여러 차례 사건이 이관되는 등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담당 수사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대리인의 적극적 입증과 수사협조를 통해 기소의견 송치 및 구약식 기소가 되었으며,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