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탄원서 작성 관련 상담

Question

저는 현재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들이 무혐의 처분 탄원서를 작성해준다고해서 서류 작성, 제출 관련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피고소인 의견서와 탄원서는 경찰 조사를 끝낸 후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2. 경찰조사를 끝낸 후에 조사관님에게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는데, 제 피고소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할려고 합니다. 탄원서와 피고소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라고 여쭤보면 될까요?

3. 지인들이 탄원서를 자필로 써준다고 하는데
지역이 멀어서 원본을 못 받는 경우, 그 자필 탄원서를 스캔떠서 뽑은걸 제출해도 ‘자필탄원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꼭 전부 우편으로 원본을 받고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4. 시간이 없어서 탄원서 몇개는 스캔떠서 뽑아야되면 그런것도 제출해도되나요?

5.탄원서 작성시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냥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작성하면 안되나요?

6.주소 작성시 몇동 몇호인지까지 다 적어야되나요? 아니면 OO시 OO구 OO동 까지만 적어도 되나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모욕죄 사건과 관련된 탄원서 제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소인 의견서와 탄원서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검찰 송치 전까지 제출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경우 자필로 작성된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탄원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 의견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를 정확히 조율하려면, 조사 시 수사관에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는 스캔본을 출력해 제출해도 유효하지만, 가능하다면 원본 제출이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탄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주소는 OO시 OO구 OO동까지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구체적인 기재가 권장됩니다. 탄원서 제출은 무혐의 주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성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조사가 끝난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2. 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지 여쭤보셔도 됩니다. 보통 2주 정도는 시간을 줄 것 같으니 잘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스캔본, 사본도 유효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스캔본도 괜찮습니다.
5. 신분증 사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라처라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가급적 주소는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모욕 사건을 해보았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탄원서의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해서는 유효하겠으나, 무혐의를 위해서는 법리 및 사실관계 검토를 철저히 하신 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모욕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전체 발언 내역 등)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를 끝내고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2. 피고소인 의견서와 탄원서의 제출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무혐의를 다투고 있으신 만큼 경찰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탄원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성립의 진정을 위해 작성인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가리셔도 됩니다).

4. 사본을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 상세주소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무죄)를 주장하신다면 굳이 무혐의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입수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죄 성립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공소권없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무죄)를 주장하신다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제출 시기
탄원서와 피고소인 의견서는 경찰 조사 후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조사관에게 제출 시한을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에게 문의
조사 후 조사관에게 제출 기한을 여쭤보는 방식은 적절합니다. "탄원서와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에 따라 준비하십시오.

스캔본 제출
스캔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본이 더 신뢰를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우편을 통해 원본을 받으십시오. 불가피한 경우 스캔본도 제출 가능하지만, 조사관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스캔본 제출
시간 제약으로 스캔본 일부를 제출해도 문제는 없으나, 제출 가능 여부를 조사관과 상의하고 필요시 원본 제출 계획을 알리십시오.

신분증 사본 필요 여부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은 필수가 아니지만, 탄원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서명 등으로 신뢰성을 보완하면 됩니다.

주소 작성 범위
주소는 OO시 OO구 OO동 정도로 기재해도 됩니다.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지만, 탄원인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상세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김우성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정원 대표변호사 김우성입니다.

1. 피고소인 의견서와 탄원서는 경찰 조사를 끝낸 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모욕죄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 이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수사관과 제출 시기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협의하시더라도 수사관이 말미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 조사때 함께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 지인들의 탄원서는 스캔본을 출력해서 제출하셔도 무관하며, 탄원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탄원서 작성자의 주소도 끝까지 다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4. 좀 더 심도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