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형+벌금 감액 

※개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로 인한 벌금형(약식기소)

1000만원 400만 원 감액받은 사례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처음으로 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보수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의뢰인은 초범이며,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