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처벌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LH공사 정부임대아파트를 임대받고 제가 채무가 있다보니 들어와서 살라해서 월 80만원씩주고 6~7년을 살았습니다~제가 살기전에는 다른 지인이 월90만원씩 주고 6~7년을 살았구요~본인이 언니이름으로 임대받아서 월세받아서 언니 조금씩주고 현금으로 받아서 쓰고 1억을 넘는돈을 십수년을 받아서 세를 놓고 본인 이름으로도 따로 받아서 살지도 않고 채무자인 제게 살라고해서 살다 나왔는데 현재 거의 빈집으로 둔상태인데 언니이름으로 1억넘는 세를 받은 아파트를 작년에 반납했는데 이상태에서도 신고가가능한지요? 증거는 녹취로 다 되있는데 가능할까요?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임대아파트 전대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정된 수량이 공급되는 만큼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후 이를 전대하는 수익행위는 공적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해당 내용을 전대인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