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실의 에어컨 실외기 강제 철거 문제

Question

약 8~10년전 상가건물 1층 본인 소유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사무실이 건물 안쪽 끝에 위치해 있고 창문이 없어 실외기 설치할 곳이 없어서 사무실의 내부 벽을 뚫고 실외기를 설치했고 해당 내부 벽의 건너편은 상가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차량 주차에 문제없도록 벽에 2미터 이상 최대한 높게 앵글을 설치해서 실외기를 달았습니다
설치 이후 10년동안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가 돌연 관리사무실에서 실외기를 불법설치물로 규정하여 이전 또는 이전 불응 시 강제철거한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에어컨설치사유: 중앙냉난방 건물임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난,냉방기가 가동 중임에도 여름에 사무실 내부 온도가 30도를 넘고 겨울엔 영하를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설비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는 받아가고 냉난방이 제대로 안되서 항의하면 노후된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합니다. 
여름에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에어컨을 사비로 설치했습니다

묻고 싶은 질문: 사유재산인 에어컨실외기를 관리실 마음대로 불법으로 규정해서 강제철거 할 수 있나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유재산인 에어컨 실외기를 관리실의 승인 없이 설치하였다고 하여 관리실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용 공간 침해 내지 효용을 해할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일 경우, 관리실이 임의 철거를 요청하고 불응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한 후 8년 동안 문제 없이 사용한 점, 8년 간 공용 공간을 침해하거나 효용을 해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관리비를 지불하였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실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철거할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사건이 확대되기 이전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물 임차인과 관리실의 분쟁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관리실이 예고한 강제 철거 시점에 대비하여, 사전에 법적 조치를 준비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이 법적 절차 없이 철거를 강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실이 질문자의 실외기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물의 공용 부분 침해나 구체적인 법적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강제 철거는 부당한 철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실의 철거 요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관리실에 실외기를 철거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와 실외기 설치가 공용 공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을 포함하여 발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에서 철거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답변한다면 질문자가 상대방의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변호사가 질문자의 해당 부쟁중인 건물의 관리규약 및 이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법리와 판례로 설득함과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철거할 근거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는 재물손괴 등 형사사건에 연류될 수 있는 만큼 해당사건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