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및 집주인의 비밀번호 변경 문제

Question

전세계약 종료는 4.5입니다.
전세금 아직 못받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 진행중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되어있구요.

저는 일때문에 부모님댁에 살고있어요. 계약 만료 전 세입자를 구하겠다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고, 전세 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 4월에 짐을 정리 할거라고 말했고, 퇴거하겠다고 날에 장판 업체까지 동의없이 불러서 짐 정리랑 바닥 수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인 4.28까지도 보증금은 주지 않았었고 집주인이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전세보험 이행 마무리를 위해 빈 집 사진이 필요한데 집주인이 집 사진도 주지않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집 사진을 찍으러 갈수가 없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될까요?

김민재 변호사 · Answer

[결론]집주인이라도 빈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므로 주거침입의 증거도 충분해 보이며 또한 이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임대차 관련 민형사 분쟁 다수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우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박성빈 변호사 · Answer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이상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점유권자는 사연자십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연자의 동의 없이 위 주택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시고 싶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