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보증금2억+지연이자2천 반환 성공 

내용증명으로 보증금2억+지연이자2천 반환 성공

-사건 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아파트를 임대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지속적으로 반환을 미루면서 결국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완전히 반환을 거부하면서  "아파트에 손상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파트를 깨끗하게 유지하였고, 손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의뢰인의 수임료를 최소화하고 빠른 반환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서는 소장에 준하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1. 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의 존재를 입증
2.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보증금 2억 원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
3. 손상 사실 부인: 임대인 주장한 손상에 대한 반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손상 사실이 없음을 강조
4. 법적 조치 경고: 임대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변호사 비용 지연이자 등 모두 청구할 것임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임대인은 임처인의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손상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반환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였고, 변호사 비용 및 지연이자 일부를 포함하여 2억2,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였고, 1개월 후에 전액 지급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예고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