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배우자 위자료와 별개로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분노와 모욕감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율재는 상간녀에게도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분노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속전속결을 목표로 빈 틈 없는 소송 준비

2.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협력하여 채증한 증거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합법적 증거 능력 여부를 판단

3.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청구할 적합한 위자료 액수를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확정

결과

남편의 위자료 2천만 원과 별개로 상간녀는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녀 둘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외도 행위는 필연적으로 불법행위자가 두 명이고, 이 둘은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책임의 범위는 통상적인 외도 위쟈료 액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저희 율재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뢰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둘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