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고 변호]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보이스피싱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 직업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율재를 신속히 찾아주시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설득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2.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제도 적극 활용

3. 의뢰인의 제반 사항과 현재 사정,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1심 시작 전부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던 의뢰인의 항소심(2심)을 맡아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뤄낸 사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더욱 어려웠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 1심이든 2심이든 징역형 실형이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