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해당 음주운전에 적발되기 전에도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발생 시기는 2022년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 관련 개정 전이기에 음주운전 재범을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시기였는데요. 이에 따라 4진아웃에 해당하는 의뢰인게선 실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실형 예상에 따른 집행유예를 목표로 본 사건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비록 4진 아웃이긴 하지만 본 사건과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시점이 오래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것과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음을 강조

3.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제출, 자가 소유 차량 처분 등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호소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이 발생했던 때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10년이 한참 지난 음주운전 처벌 경력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도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좋지 않았죠.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사건 의뢰인께선 4진 아웃이라는 가중처벌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저희 율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형을 집행유예로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형성되고 있지만, 본 사건 시절에 맡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특히 변호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