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전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무고. 무혐의!! 

1.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뒤,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2.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1) 사건 당시에는 연인이었으나 강간 이슈로 인해 둘이 헤어지게 된 사정, 2)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생리중이었던 관계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정 등의 정황이 있어, 자칫 의뢰인이 연인을 강간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상의 정황을 반박할 수 있는 매우 디테일한 사실관계들을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 혐의를 벗겨내는 것을 목표로 한 뒤, 1) 피의자와 피해자가 그 이전에도 수회 성관계를 가진 사이로 포괄적이고도 묵시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양해가 되어있는 점, 2) 사건 당일에도 종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수차례 나눈 점, 3) 생리를 핑계로 성관계를 꺼려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콘돔도 없잖아"라고 말하며, 마치 콘돔이 있다면 성관계에 응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4)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직후 둘의 동선(함께 식사와 커피를 마시는 등 일반적인 데이트를 함), 5) 그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사후 피임약 사줘"라고 말한 사실 등을 지적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해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과

담당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본 변호인의 지적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그 결과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불기소이유서의 내용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