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싫습니다.

Question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확인하였고 아내는 상간남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누군가와의 전화를 오래하였고 제가 통화기록을 보자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화가난 저는 전화기를 부수고 아내 뺨 두대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경찰을 불렀고 현재 저는 임시조치 상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고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면 안되는데 이혼기각이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내도 외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승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소장을 받으시면 아내의 불륜을 주장함과 동시에 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1회의 폭행 외에 의뢰인 측에 위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이 깨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입증을 해두어야 하는바,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어떠한 분쟁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부인의 유책을 입증해서 부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진행해 보세요

부인의 유책으로는 외도가 제일 큰 것이기에 외도관련 증거가 확실하면 이 사 건은
그 후에 쌍방 가벼운 폭행정도만으로는  남편분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다만, 이혼사건은 유책주의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주의 판결, 즉 두분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났고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혼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파탄주의 판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재결합을 위한 노력,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제출하시면서 이혼의 기각을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배우자의 외도 이후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졌는데 배우자는 가정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과 오랜 전화 통화를 하여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을 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오기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배우자와 진심으로 함께 하기 위함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니 적극적인 반박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양쪽 다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대해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속히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점이 부부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된 이상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상담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전병덕 변호사 · Answer

1. 아내분이 이혼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남편분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요.

2. 그리고 특히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인 점에서 혼인생활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폭행사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 승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혹시 궁금한 사안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지만 귀하도 폭행 및 손괴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서면을 통해 내비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실적으로는 이혼에 대비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비해 두셔야 할

박기태 변호사 · Answer

아내분의 이혼기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을 강조해야합니다.

또한 남편분의 폭행이 아내의 불륜의심에 따른 순간적이고 우발적인점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점 등을 주장하여서 남편분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