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중요성 

형사절차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운명은 재판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결론은 재판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무죄가 나올만한 사건은 결코 기소하지 않으며, 기소한 사건은 어떻게든 유죄가 나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잘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수사과정이 재판과정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사과정은 경찰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다시 조사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 왔던 극적인 장면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단계보다 재판 단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대응하고, 재판단계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생각을 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해야 재판에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잘된다면 재판까지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항소심 변호사 선임 때문에 방문한 의뢰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진술조력을 받지 못하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대답하면 된다.’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조사를 받으면 되지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예상하려면 수많은 종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경험해야 하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해본 변호사라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숱하게 처리해왔다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조사 때 받을 질문을 예상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 보고 들은 정보에 강력히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엉망으로 진술하지 않는 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피의자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미 범죄자라는 관념이 형성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 추궁하는 식으로 가게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되겠지요. 이미 형성된 경찰의 심증을 변화시키려면 상당한 설득력과 신빙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수사 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고 경찰이 수집한 증거도 알 수 없고 경찰이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진술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유리합니다.

수사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수사기관)가 과거의 행적을 재구성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므로 행위의 당사자인 피의자의 조력 없이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파악합니다.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단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조사에 출석하면 필요한 말만 해야 하고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진술조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관이 하는 질문과 말을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과 고소인의 주장,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찰단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못했다면 나중에라도 만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노력,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