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갑자기 대처하기 어렵다면 

여동생이..사촌이..조카가..형수님이..

몇십 년 전의 일을 들먹이면서 고소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억도 안 나는데, 어쩌라는 말인가요?

일단 당신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 맞나 생각해 보세요. 했으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형편없어서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혀 기억에 없다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인지 따져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된 범죄는 15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 또는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인지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짧은 글로 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매우 지루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요구 한다면

참고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기타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달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입니다.

3년이 경과해도 10년이 남은 것이 아니며, 둘 중 하나만 도과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진행과 비슷하죠?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20.10.20에 생겼는데요. 민법 부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

따라서 2020.10.20.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나 2020.10.20.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진행 중이라면

공소시효를 검토한 결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재력으로 무마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면 다행이지만 응하지 않고 그냥 고소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소 전 합의를 하게 된다면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방이 돈만 받고 고소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기 때문에, 자칫 돈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매우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건데..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괜찮다. 그냥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합의는 피해자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낮출 의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공갈죄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를 하면 공갈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 갑자기 대처하기 어렵다 해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의외로 여기 저기 허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당신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