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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채팅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민경철 변호사

트위터 채팅을 성인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채팅을 하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평가’를 해달라며 사진을 보내지 않는 한.

 

문제는 미성년자입니다. 트위터 채팅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되도록 대화하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로 미성년자와 채팅하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나? 부모님 말은 잘 듣고?” 이런 대화를 할 리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아무 말이나 하게 되고 음란한 대화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말을 미성년자에게 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즉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지속·반복하면 상대방이 대화에 호응을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음란대화를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의 시작은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시작 단계에서 싹을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함정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아저씨도 줬으니까 너도 사진 줘봐.”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면 사법경찰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발하는 것이 함정수사입니다.

 

이렇게 트위터 채팅을 하다보면 수다 떠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개 음란 사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더욱 수위가 높은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른바 아청물제작죄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성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 관련 범죄를 말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이며,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의 대부분은 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모든 것이 채팅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포된 성착취물,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줄줄이 아청물 구매·소지·반포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모든 재앙은 채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채팅으로 그치지 않고 채팅 상대방을 만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문제가 됩니다. 역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채팅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으로 성인을 만나면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연루되기 쉽습니다.

 

채팅을 하는 이유는 심심해서 입니다. 심심해서, 무료해서, 자극을 원해서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혹독한 고통을 겪다보면 차라리 심심한 게 행복했었다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채팅,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지 만화경처럼 펼쳐보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24시 민경철 센터로 오십시오. 독보적인 노하우와 역량으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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