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LSD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사건💉 

향정 밀수,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질 축소와 불구속의 노하우가 핵심'

2차례에 걸친 LSD 수 백 장 이상의 밀수, 실로시빈 등 환각버섯과 대마류 대량 밀수로 인천세관에서 적발

•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약간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LSD와 환각버섯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 LSD와 실로시빈, 대마 등을 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은 1차례 LSD 수백 여장을 밀수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어서 추가적인 밀수를 통해 LSD 수백 장, 실로시빈 등 환각버섯, 대마류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가 결국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더욱이 당초 LSD 수백 여장을 밀수하는데에 성공했던 것 역시 검찰과 세관의 통제배송을 통해 배송됐던 것으로 애당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마약류 밀수 과정을 파악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판매 등 유통 목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하여야 했고, 불구속 수사를 1차 목표로 하여 수사에 기술적으로 임하여야 했습니다.

•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에 대하여 판매 등 유통 목적 범행이 아닌지를 상당한 정도로 의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 만일 판매 등 유통 목적 범행으로 포커스를 잡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면 밀반입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정도인 상태이므로 구속영장의 청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입건 통지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통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여 자진 출석하는 것을 협의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소통을 급박하게 진행해두었습니다.
  

• 이후 조사일정에 맞추어서 모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되,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판매 및 유통 목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면서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담당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취지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와의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서 도주우려도 없고,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오고 있던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는 다시 생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위와 같이 수사에 대응하는 한편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담긴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준비시키면서 재판단계를 준비하였습니다.

검사의 징역 8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

• 최종적으로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으나,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하여 온 유통 목적 부인이 받아들여졌으며 전문적인 양형자료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이 모두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의 선고가 내려지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