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인스타 악플 처벌하는 노하우 #인스타그램악플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특화 해오고 있는데요.

문의가 빗발치는 와중에 수임 건수를 제한하며 퀄리티를 유지해온 덕분일까요?

인스타 악플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의뢰인분들께 보답하다 보니,

이제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유명인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시어 정기계약을 통해 늘 빠르게 모니터링하며 고소 및 악플 삭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가시 돋운 악플로 스트레스가 크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 중 한 분은 정신과 상담은 물론이고,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직접 저희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인스타 악플 고소, 처벌을 이끄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상담 건수만 3000건 이상 진행해오며 의뢰인분들이 어떤 경우에서 고소에 실패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어 제대로 된 고소 노하우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스타 악플 고소

고소 성공의 핵심 1가지

인스타 악플 사건에서 가장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정성'입니다.

악플로 인해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게시글 혹은 댓글에 작성한 내용이 명확하게 누구를 특정하는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누구를 향하는 글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모욕적인 글, 명예훼손적인 글을 작성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지요.

일반적으로 특정성은 실명, 닉네임 등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문제는 사이버 특성상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막상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으나 초성으로 칭하여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는지 모호한 경우들 말이지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닉네임, 실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 50213 판결에 따르면,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교묘한 지칭어를 사용했더라도,

주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처벌까지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은 고소인이 모두 입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와 달리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스타 악플 고소를 처음 해본 일반인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렵겠지요.

따라서 상대를 처벌하고, 합당한 피해 배상까지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길 권유 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인스타 악플 고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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