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정거래]리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어해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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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업자분들의 분쟁에도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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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성공사례는, 리셀을 하는 이커머스 사업자분(이른바 ‘리셀러’)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한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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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은 통상적으로 신속히 인용되기 마련인데, 저희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신청이 이유 없다는 점을 철저하게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에 상대방(채권자)가 알아서 신청을 취하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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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 이 글을 잘 참고하시어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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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어 성공사례 – 상대방의 최초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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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도매로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 이른바 ‘리셀’을 하는 사업자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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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품의 원판매자인 상대방(채권자)이 의뢰인분의 리셀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보전채권액을 무려 50,000,000원으로 하여 부정경쟁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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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뿐만 아니라, 추후 본안 소송에서 큰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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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의 현재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막고, 나아가 미래의 손해배상 위험까지 막기 위하여, 자신있게 사건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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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리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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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의 해석,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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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과 문언에 대하여 정치한 주장과 함께, 유사한 사안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를 다수 리서치하고 이 사건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강하게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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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이론상의 논의를 본 사안에 설득력 있게 적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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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제출한 서면의 일부 - 전체 내용의 극히 일부이며, 더 주요한 방어 내용과 노하우는 공개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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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실무적 검토와 학술적 검토, 양 방향의 측면에서 전문성 있는 주장을 개진하였는데, 이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저희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과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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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채권자) 주장 자체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채권자)는 저희에게 합의에 의한 종결의사를 먼저 밝혀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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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송을 당한 의뢰인분에게 오히려 유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대방(채권자)에게 강한 자세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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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어 성공사례

상대방(채권자)의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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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빈틈없이 준비하고 방어한 결과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세게 저희 의뢰인분을 공격했던 상대방(채권자)이 더 이상의 활로를 찾지 못하자 백기를 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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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기존의 리셀 행위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미래에 예정되었던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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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셀러를 처벌하거나 소송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리셀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계신 원판매업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돌파해가실 해결법 역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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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커져가면서 사업자분들 사이의 분쟁 역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 온라인분쟁 영역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충실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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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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