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인스타그램 명예훼손/모욕죄 처벌방법 #인스타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 유튜브, 방송 출연자 등 다양한 분들의 계약을 통해 정기 악플 고소를 도맡고도 있는데요.
"삭제해도 계속 댓글을 다는 모욕적인 발언.."
"무시하려 해도 도를 넘는 허위사실 유포"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피해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스타그램 댓글, 게시글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모욕죄 특화 로펌으로서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인스타그램으로 피해 보신 의뢰인분을 도와 벌금형 처벌까지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1가지 명확하게 확인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특성상 게시글, 댓글에 작성한 내용이 명확하게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누구를 향한 글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법리적 용어로는 '특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입증하지 못해 고소를 했음에도 처벌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고소의 핵심인 특정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끌 수 있는지 노하우까지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 '특정성'
오프라인상에서 명예훼손적 발언,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특정성'인데요.
이 특정성은 해당 글에 여러분의 실명이나, 닉네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사이버 특성상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고자 글에 실명이나 닉네임을 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소를 해보면 '특정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글에 닉네임, 실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물론 특정성이라는 것은 제3자가 모욕을 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혹은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 50213판결
이러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법리를 근거로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는 아래 2가지를 핵심으로 고소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측면에서, 의뢰인분의 주변 인물들, 주변 커뮤니티와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입수하여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이 의뢰인분을 특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하며,
2) 법리적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가 해당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었지요.
참고로 저희가 인스타그램 고소 사건의 의뢰인분을 도와 고소장을 제출했던 당시 내용 일부를 공유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벌까지 이끌지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오늘 전해드린 핵심 2가지를 기억하시어, 내 상황에 맞는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례 등을 근거로 꼼꼼하게 입증하여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이끈다면 이후 해당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수월하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괴롭힌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실무상 인스타그램 고소 사건은 수사관에서 미적지근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받은 상처는 온전히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저희의 노하우를 근거로 고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소 대리를 도와드린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처벌할 최선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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