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찾으시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우선 저희가 해결해온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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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대리한 건과 방어한 건을 나눠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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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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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각도 못 한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으로 곤란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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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 위반 사례를 확인해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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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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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할지'

생각도 못 하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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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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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형사법으로 다뤄지는 분야다 보니 각자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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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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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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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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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에는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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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례

실패 없는 고소의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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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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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핵심은 '제대로 된 법 조항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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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현직 변호사, 수사관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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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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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를 입었다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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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한 차이로 인해 상대 혐의를 입증할 수도 혹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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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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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준비하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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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18조 제1항'

위 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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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리의 핵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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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정 보 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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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일 종업원에 불과한 직원이 유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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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간 처리해온 데이터와 최신 판례를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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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또한 개 인 정 보 처리자에 해당합니다.

(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사건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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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인, 단체가 아닌 종업원이 개 인 정 보를 유출해도 처벌 대상인 것이지요.

(이 부분은 계속 판례를 팔로우업하지 않고, 단순 법 조항만 공부했다면 충분히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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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를 근거로 2550만 원의 합의금과 처벌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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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소를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고','어떤 부분이 위반사항인지' 명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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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명확하게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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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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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해를 입으시어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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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예시처럼 "피해를 입은 정확한 법 조항"을 확인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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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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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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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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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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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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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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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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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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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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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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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