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충분한 법리적 조언을 

사람들이 평소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요즘은 어떠한 시간대도 항상 많은 사람들로 혼잡함을 보이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어떤 노선으로 가는지에 따라 타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안에서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일부러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불법촬영 등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메라나 휴대전화, 그 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철 또는 버스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도촬한 것이 적발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간략하게 카촬죄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탈의실, 카페 등 우리 일상 어떠한 곳에서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었을 때도 인정이 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카촬죄는 무음 카메라 앱을 별도로 다운로드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카촬죄의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행동까지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기기장치를 사용하여 카촬죄 범행을 직접 범한 것을 포함하여 반포, 협박, 그리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고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촬죄에 관련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사안이기에 해당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그러니 지금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촬죄 사건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고 또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철저히 법리적인 조언으로 카촬죄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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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촬영 하다 적발된 카촬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열어 놓은 문으로 침입하여 집에 숨어있었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다 벨소리가 들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불법촬영 카촬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함으로써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 활동을 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