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현역병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고 (정확하게 언제 고소했는지는 모르지만 8월 말 경 사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지식인에서는 22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 되어서
통매음은 군인도 군법에 처벌받지 아니하고 
민간기관에 조사 받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그냥 휴가 기간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리다면 간부님에게 말씀 드려서
군사경찰 군사검찰쪽에서 조사를 받는게 맞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월 1일 이후에 범하신 성범죄이므로 민간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분의 개인휴가를 쓰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위한 출석의 경우 공가처리합니다. 
수사기관과 일정 조율하시고 정해진 날짜에 공가 쓰셔서 나가서 조사받고 오시면 됩니다.
보통 간부님들께서 동행해주실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군사법원법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인이라 하더라도 통매음은 민간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시어 휴가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