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일정 및 변호사 동행에 대한 상담

1. 조사일정은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대장이 정한 일정에 따르실 필요 없고, 중대장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중대장에게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고소장 열람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3. 다수 게임 통매음, 랜덤채팅 어플류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로 잘 마무리 하였던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다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조사 당일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조사를 어차피 다시 잡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하여 조사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하면 됩니다. 2.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임 변호인과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진행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어서 피의자로 특정되었을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가능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사건 검토 후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합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게 된다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일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섣불리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고소장을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혐의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 및 증거자료도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통매음 범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검토는 물론 조사 일정 조율 문제나 상담자분과의 변호인 수사 입회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현재 의무병인가요? 고소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 고소경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조사는 함께 배석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경찰조사 등 무섭고 두렵게 가시면 안되고 미리 사건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인정 여부도 확실히 정리하고 경찰조사 등 진행이 되어야 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일단 자문요청 먼저 주세요.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