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인한 고소와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상담

진정 또는 피고소 당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해당 발언 등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고소장 열람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보기 전에는 사안의 내용이나 발언 수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확인 등 진행되는 상황 등을 살펴보고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