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행인의 신체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고, 이에 대한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밀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죄목으로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처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범행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사건 관련 촬영물을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