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실형 불가피했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병역법위반'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이후 대응책 수립

병역의무자인 의뢰인은 허가받은 국외 여행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양형 조건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경찰 조사 준비

병역 기피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의 경우, 유학의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고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는 등 병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병역 면탈 시도가 없는 등의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수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ㅎㅁ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