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알고도 사기 범행?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일임을 인지하고도 범죄에 가담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횟수 및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비교적 무거운 분위기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 의뢰인 스스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