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뺑소니까지,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더욱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등의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입게 된 재물적 및 신체적인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