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을 매수하였고 이에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전략 수립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반복 횟수 등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불과 1회에 그쳐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