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연루된 의뢰인

• 보이스피싱은 총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출책이나 수거책이 검거될 뿐 총책은 쉽게 검거되지 않아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이용된 인출책이나 수거책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기관 역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쉽게 잡기 어려운 총책 대신 인출책이나 수거책들을 일망타진 한 뒤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알바나 투잡으로 시작하였던 업무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립한 뒤 수사에 기술적으로 협조하면서 공모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구인구직공고를 살펴보던 도중 부동산 실사 외근직을 구하는 공고를 보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뒤 업무OT를 통해 전국을 돌면서 부동산 입지의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일을 주로 하되, 부업무로 나이 드신 몇몇 고객에게 보험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겸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약 한 달 정도 업무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바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기록을 백업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세팅하여 재판단계까지 임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까지 일관된 진술과 사실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공모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모두 백업하고 사실관계를 세팅하였습니다.
  

• 특히 변론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공공기관의 구인구직게시판을 통해서 이 사건 일자리를 알게 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등기된 법인 사업자이었고, 대부분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현금을 받아 입금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 역시 존재하지 않은 점 및 모든 기록을 경찰 수사에 적극 제출한 점들을 강력하게 주장 및 어필하였고, 법리적으로 '공모'를 부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이례적인 무죄 판결

•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저희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및 공모에 대한 법리 주장을 전부 받아 들였고, 이에 따라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전문적인 조력과 사실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저말고 상담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