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범죄 3범의 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 

정액 등의 증거물과 퇴거불응 동영상까지 존재한다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 재정립을 통해 혐의없음을 도출

음주 후 전 여친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관계를 가진 뒤 출근하였던 의뢰인에 대한 '주거침입강간' 고소

• 주거침입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있는 범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얼마 전 헤어진 전 여친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던 것을 보고 전 여친의 오피스텔로 찾아간 뒤 잠겨있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집에 가지 않겠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였고 피해지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마실 것을 주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평상시에도 몇 차례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한 적이 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처럼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의뢰인은 출근을 하였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세팅되는지가 관건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첫 조사부터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이 핵심

• 피해자는 의뢰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와 퇴거불응 당시의 동영상까지 경찰에 제출하며 정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해당 오피스텔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급박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침에 자신을 배웅해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혔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빠르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저희는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영상이 확보되고 모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정리한 뒤 자료를 갖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CCTV에는 배웅하는 장면이 찍혀있었고, 이러한 영상을 기반으로 예상질문에 대한 철저한 진술 코칭을 준비하였으며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기초 사실관계로 세팅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2차례 송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례 보완수사요구를 받고, 2차례에 걸쳐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를 하였지만 저희는 흔들림없이 기초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검사님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검사님이 원하는 내용의 증거물을 추가 제출하는 등 저희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영상물과 대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형이 규정돼있는 중범죄인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되어 정액이 묻은 휴지와 퇴거불응 동영상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형사절차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물증 이전에 사실관계의 초기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명확한 진술코칭과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설정이 필수적이므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