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곤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동투자자를 구해 2명 이상 모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기업에서 투자자를 구해 투자받곤 하는데요.

이때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아무리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해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갈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경우엔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수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투자금반환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해드릴 테니 투자금반환에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금, 2억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의 회사는 부부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최근 추진하던 한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피고의 지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지인은 자신의 동생인 원고와 원고의 지인인 한명을 소개해주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두분은 피고 회사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투자금 수익을 받기로 하였지만, 투자금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왜 투자금의 수익을 주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는 해지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금의 수익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투자금의 수익을 왜 주지 않느냐고 묻기 전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는 피고 혼자 투자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기 위한 행동이라 보고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피고 회사에 2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원을 송금한 점, 그 이후 약 7,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송금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투자계약서에 의해 투자 수익금 25%를 받았어야 했지만,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단 한번도 입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냐고 묻는 그 전까지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서 연락이 단 한 번도 오고 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투자금을 각 4,000만원, 1억 6,000만원,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