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합의 벌금 70만원, 공직 유지] 공무원의 동료 카촬📸 

공무원의 성범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당연면직 사유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핵심

동료 공무원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불법촬영으로 위기에 빠진 의뢰인

•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통해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의뢰인은 S시 S구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약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잘못된 성적호기심으로 동료 공무원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적발 당시 모든 촬영물을 압수당하여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노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절대 합의 의사가 없었고, 의뢰인의 집안 형편 역시 다소 어려워 충분한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양형자료는 변호사의 수행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노하우가 담긴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강도 높게 합의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는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더더욱 전문적인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다수의 수행경험과 독자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코치하였고, 이러한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여러모로 변론하였습니다.
  

무합의 · 벌금 70만원 공무원직 유지 판결

• 본 사건 역시 더욱 유리한 정상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신청 및 각종 절차를 통해 합의 시도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재판부에 최대한의 양형자료 제출과 더불어서 각종 변론을 통해 기회를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여러 정상,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직을 박탈 당하는 정도의 형은 과중하다고 밝히고, 최종적으로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여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공무원직까지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다수의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과 같이 중한 범죄의 경우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