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가위를 이용한 특수상해, 기소유예✂️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기소유예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가위로 상대방의 얼굴을 그어버린 의뢰인, 전과기록이 절대 남아서는 안됐던 상황

• 특수상해는 일반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기록이 절대 남아서는 안되는 분들이 특수상해로 입건 될 경우에는 초반 사건 세팅을 잘해두셔야 합니다.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부인을 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아가 과다한 합의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의뢰인은 그날 처음 만난 친구의 친구와 잠시 같은 방에서 놀고 있던 도중 시비가 붙었고, 자신보다 키가 큰 상대방이 자신의 다리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끌어당기자 화가 나서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였습니다. 하필 손에 잡힌 물건이 예리한 칼날을 가진 가위였고, 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얼굴 두군데와 가슴팍을 그어서 상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 사건이 벌어지고, 상대방은 자신이 아는 남성 몇 명을 데리고 와 과도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높이기 시작하다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낮추는 한편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의뢰인은 사건 초반부터 상대방에게 계속적인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서 전과기록이 남으면 절대 안되는 상황을 이용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성사시키면서도 합의금 액수 역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 이에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피지컬이 열세인 의뢰인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해 폭행으로 고소하고 하나의 병합된 사건으로 처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함께 의뢰인은 폭행의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 역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사건을 세팅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한 쌍방합의를 통해 당초 예상하였던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의 합의 성사

• 경찰은 양 당사자 모두 특수상해 및 폭행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통상 형사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절차는 필수적이었습니다.
  

• 검사님과의 유선면담을 통해서 형사조정절차로 회부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형사조정절차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님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형사조정이 성립된 이후 검사님께서는 가위를 이용한 특수상해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로 해외 거주, 비자, 연예계, 공무원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기록이 존재하면 안되는 분들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세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성공 경험이 있고, 강력하게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삶의 위기를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