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억울한 지하철 몰카 고소,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불법촬영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다리와 하체부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A는 당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으므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신고인 과 나란히 앉아 있던 친구는 A가 카메라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A는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에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에 빠뜨린 채 물을 내렸는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A가 증거를 인멸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당시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시간을 전후하여 전동차에 탑승한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접속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휴대폰 포렌식을 하지 못해서 매우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