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만남의 미성년자 성범죄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 만나는 어플리케이션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의 상당수는 어플만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일단 남녀가 만나야 하는데, 요즘은 그 만남의 경로가 대부분 어플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어플도 소개팅 어플, 동네친구 만나는 어플, 술친구 만나는 어플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즉석에서 매칭해서 바로 만날 수 있으니 편리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A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휴일에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만남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20대 초반 여대생이라는 B와 얘기를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시간에 술 한 잔 하려고 이자카야에서 만났습니다. A는 B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후 B는 돈을 요구하고 뭘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가 싫다고 거절하자 B는 ‘아저씨는 이제 큰일났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B는 A를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알고보니 B는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습니다. 아청법의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규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취지인데요. 지금은 그게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호의 대상이라는 미성년자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성인을 갈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당한 A는 억울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A는 두 가지 면에서 억울한데요. 우선 강간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성인인줄 알고 만난 것입니다.

억울하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미성년자 어플만남을 하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미성년자가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언제 고소를 할지 모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갑자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13세 미만자와 만나서 성행위를 했다면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되므로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는 성인보다도 불안정해서 더욱더 엉뚱한 소리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어플만남을 하는 미성년자는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엮이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법은 무조건 미성년자 편이며 미성년자만 싸고 돕니다. 왜냐고요? 어리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와 연락하거나 돈거래를 한 모든 사람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간혹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거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어플만남으로 경찰서에서 부른다면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행위를 했는가? 미성년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 만 16세 미만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성매매를 한 것이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죄가 됩니다.

만16세 이상이라면 돈 주고 한 것인지 그냥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냥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돈 주고 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된다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엮이면 이렇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깨지게 되고 참혹하게 망가집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대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지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