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보다 보면, 오픈채팅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만남은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생각했기에 아무 생각없이 술자리를 가졌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하자 돌변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강간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가해자는 반성을 하지 않았고, 저희 의뢰인을 무고 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 해줄 법률조력인이 필수인 사건이라 생각하여 수임 후 강간죄 고소대리를 맡아 법률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저를 만나셨기에 사건 전체의 내용을 듣고 제가 잘 정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시절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대해보았기에 피의자의 예상 주장을 대부분 예측해 반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피고인)는 공판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무고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차례에 걸친 재판에 모두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판결 선고날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픈채팅 만남을 현실에서까지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이 무고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도 어렵습니다.
가급적 정보가 탄탄하지 않은 만남은 줄이되,
혹시나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
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