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음주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2023년 4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인 경우라면,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재범 혐의에 대해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음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2021년 5월경 직장 동료들과 새벽 3시 20분까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으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술에 너무 취하였던 탓인지, 의뢰인은 4.2km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앞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과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으며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까지 받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금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흥인, 교통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전해들은 본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너무 높았고,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었던 만큼, 구속수사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었기에,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최대한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져올 것을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만큼, 이를 소명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에 가까운 점” 등을 소명하며, 다시금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모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만큼, 이러한 사정들을 법원에 소명하며, 집행유예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소명하였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5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5진과 더불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