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항소심에서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뺑소니변호사, 전상민입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뺑소니와 함께 다른 범죄에 경합되는 경우, 이때는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항소심에서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씨와 친구 사이로, 당시 면허가 없는 A씨에게 부탁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렌트하여 차량을 빌려주었지만, A씨가 빌린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A씨는 면허가 없었고 (무면허), 무보험이었던 만큼,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혐의를 뒤집어써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를 대신하여 본인이 혐의를 대신 뒤집어썼고,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였지만, 현실은 생각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A씨의 관계를 입증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로 단기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되었고, 당시 “뺑소니변호사”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 뺑소니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A씨의 요청으로 차량을 빌려주었을 뿐 실상, 뺑소니를 저지른 범인은 따로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사건을 전해 듣고, 즉시 항소심을 진행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단순히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 CCTV,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차량 렌트 이력에 의뢰인의 이름이 남아 지목당한 것일 뿐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만큼,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대신 자백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사건을 발생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 뺑소니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다행히도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씨의 범죄를 대신 뒤집어쓰기 위해 자백하였고, 그로 인해 단기 실형이 선고되었던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