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소]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1심 대여금 상환 및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 측의 항소로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항소인)는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의뢰인의 명의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 명의로 거래된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 명의로 차용된 금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