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원 음주운전, 음주사고, 피해자 5명 위험운전치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3대 및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피해가 적지 않았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구공판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피해자 5명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퇴직하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