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재범
[구약식]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재범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재범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서****

[구약식]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재범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번째로, 첫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5년 만에 재범하여 가중되는 음주운전 2진아웃 사건으로,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높아 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재범 이미지 2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음주운전 2번째이고 5년 만에 재범하여 가중되는 2진아웃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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