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의사면허 취소 위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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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사로서,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되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으로 의사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되므로, 의뢰인은 의사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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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특히 사안의 경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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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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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사로서 진료활동을 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