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무면허운전 3진아웃, 9년동안 무면허 3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상황으로, 2015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9년 동안 무면허운전을 연거푸 3번 단기간에 하였고, 이미 지난번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서 구약식으로 끝내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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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무면허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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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단기간 무면허운전 3번째인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매우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